고성의 가축사육업 등록농가 중 약 34%가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군이 올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에 따른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돼지 18농가, 소 408농가, 닭·오리 13농가 등 총 439농가 가운데 148농가(33.7%)가 무허가 축사로 조사됐다. 3농가당 1농가가 무허가축사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환경부는 내년 3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유권해석을 통해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했다. 또 축사 규모에 따라 총 3단계로 나눠 양성화 사업을 수행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무허가 축산농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축산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 기간 중에 시설을 설치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축사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심한 경우에는 막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처해진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