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불필요한 용역발주를 억제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59건 145억9,300만원, 2016년 550건 122억,8600만원, 올해 9월말 현재 406건 125억7,000만원 등 최근 3년간 모두 1,415건 394억4,900만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이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은 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해 의회 의결 후 추진하고, 기술용역은 별도의 심의 없이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무 심의 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불필요한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가 있고, 타 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와 중복·유사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시행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군은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심의 사전검토제를 운영,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부터 시행키로 하고 사전검토제를 거치지 않은 연구용역비는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또 긴급을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용역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고, 용역실명제를 강화하는 등 사후평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그러나 기술연구 용역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돼 외주용역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3000만원 이하는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수 기자 ellan92@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