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사진) 속초시의원이 지난 12일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고교 무상급식과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속초시 의회의 역할과 의원의 책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속초시는 2018년 초·중·고 모두 19개 학교 9,297명의 무상급식 예산으로 33억8천2백만원 편성했다”며 “기관별 배분을 보면 강원도 40%(13억5300만원), 속초시 40%(13억5천3백만원), 교육청 20%(6억7천6백만원)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원타협을 해야 하며 어려운 지자체에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무상급식의 최대 쟁점사항인 예산지원은 국가 30%, 교육청 30%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지자체 20%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7,635개 업체가 그 대상”이라며 “우리시는 2018년에 전체 예산의 30%인 7억6.51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했다.
이어 “강원도의 정책은 강원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그 영광도 질타도 강원도의 몫이라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회가 진정한 시민을 위한 자치 의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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