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위해 건물 용적률·높이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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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난개발방지대책위, 주민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워크숍 /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강한 규제 지역발전 역행” 주장도

등록날짜 [ 2018년01월22일 13시55분 ]

속초지역에서 일고 있는 대형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용적률 및 건물 높이 제한 등의 도시계획 강화와 속초시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워크숍’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 속초근로자복지회관 강당에서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동일 강릉원주대 교수는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방향’ 주제발표에서 “수도권과 강원 영동권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대형건축물의 무분별한 난립 문제가 불거졌다”며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국내 사례로 △2021 청주도시기본계획재정비(2000년) △수원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구성(2012년) 등을 꼽았다.
임 교수는 이어 “국토계획법 상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엄경선 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속초시 난개발 방지 조례 개정을 위한 타 지역 사례 분석’ 발표에서 “서울시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00%로 속초시보다 낮고 시가지경관지구 내에서도 건축제한(7층 이하·28m 이하)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도와 여수시는 시가지경관지구의 건물 높이를 3층 이하(12m)로 제한하고 있고, 특히 여수시는 지난 2016년 여수 밤바다 경관확보를 위해 일부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속초시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900%로 서울시보다 높고,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물 높이 제한도 없다고 했다.
이에 “속초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는 15층,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층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또한 서울시와 같이 800%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또 “시가지 경관지역 또한 서울시와 같이 7층 이하 20m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하루속히 속초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영 전 설악신문 기자는 ‘건축조례로 본 대형건축물 난립 방지사례’를 통해 “산·바다·호수 등 자연자원은 공공자산으로 특정집단 사유화가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도시경관의 기본”이라며 “따라서 도로 폭의 2배 이상으로 인허가 신청되고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1.8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홍콩·두바이 등은 고층 건물에 대한 규제 없이도 관광산업을 통해 크게 발달된 곳으로 이제 발전을 시작하는 속초시에 강한 규제는 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는 앞서 이날 오후 2시 속초시청 정문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발의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출범선언문에서 “속초시의 인구는 현재 줄고 있는데 최근 2년 사이 공사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대형건축물만 34개나 되고, 물 밑에서 토지매입 등 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는 곳만 6개가 되는 등 대형건축물의 난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달 말경 주민발의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말경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