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으로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양군은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에 포함된 축사가 72개소지만, 이 중 12.5%에 해당하는 9개소(적법화 8개소·폐업 1개소)만 조치를 취해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하기로 해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와 신고서 등 간소화된 서류를 해당 지자체(환경관리과)에 제출하면 유형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적법화 절차를 밟지 못한 63개 무허가 축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기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오는 24일까지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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