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제출해야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상 농가는 △간성과 거진읍은 소·돼지 400㎡이상, 닭 600㎡이상 △현내·죽왕·토성면은 소·돼지 200㎡이상, 닭 300㎡ 이상의 무허가 증축 또는 미신고 대상 사업장으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군청 환경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6월 24일까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및 해소방안, 추진일정을 담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한내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진 기자 seahike@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