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방상수도 위탁 운영 관련 위법확인청구 주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민감사추진위가 상수도 위탁 운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위법확인청구소송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고성군상수도통합위탁 주민감사추진위는 ‘2014년 3월 청구된 주민감사 결과 도지사의 시정조치 요구를 고성군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위법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민소송을 2015년 4월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이 사건 조치요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각한다”고 고성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감사추진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어 지난 1월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돼 소송이 일단락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고성군이 승소함에 따라 지방상수도 위탁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면서도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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