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의거해 지난 4월 중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116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했다.
해당부서는 이들 체납자 가운데 예고기간 내 자진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52명(4,600만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업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의뢰했다. 세무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인·허가 부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제한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절차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인허가 면허는 정지 또는 취소된다. 고명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