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출범식이 지난 7월 2일 일제히 거행됐다. 지방행정의 개혁주체는 너와 나를 포함한 주민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책무라는 생각은 옳지만 그 초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없지 않다.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가 돼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죄다 바꾸어서 개혁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행정개혁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주변의 보수체제에 압도당하여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공무원들도 없지는 않다. 또한 혼자만이 개혁주의자인양 외치면서 이기적인 개혁 논을 전개하는 부류도 있고, 기회주의적인 개혁방관 자들도 없지 않다. 행정개혁은 중세이후 종교개혁 하는 마음같이 사명감을 갖고 추진해야한다. 일찍이 서양의 종교개혁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엄두조차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 개혁가들의 교황에 대한 목숨을 건 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무리 정부를 개혁하자고, 변하라고 호소해도 일선까지 전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 지방은 단체장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보자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지방행정개혁은 분명코 지도자에 따라 개혁의 성공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확신한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성공한 개혁사례를 보면 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 뽑힌 자치단체장들과 역할분담을 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민주요, 능률이요, 자치의 본질이다. 중앙집권시절 무사안일하게 자치단체장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열심히 뛰고 싶어도 중앙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방공무원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껴야했다. 그러나 이제 자치단체장은 주민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개혁적 지방행정을 신나게 추진해볼 수 있다. 지방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시대적인 사명감으로 무장된 자치단체장이 새로 뽑혀서 개혁일꾼으로 자임하고 나선다면 개혁의 성공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세계화시대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계를 무대로 “공격 앞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의 다리를 잡고 있고 자치단체장들은 가만히 앉아서 밑에다 대고서 지시만 한다면 남들보다 절대 앞서갈 수 없을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지방이 발전해야한다. 지역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발전저해 요인들을 추려내서 개혁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을 하게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주도적 개혁을 하고 있지만, 지방의 단체장에게도 기회를 주어야한다. 그들이 지방행정개혁을 화끈하게 추진하려면 지방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지방에 대한 비전제시 능력이 필요하다.
어차피 선거는 경쟁이요, 그것은 주민의 정치적인 선택이자 주민의 뜻이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누가 뽑히더라도 상관없이 지방개혁이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되어야 지방에 새 바람이 불어 올 수 있다.
장세호
전 속초시 지방행정동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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