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전·현직 시장 선거법 위반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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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전 시장,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현 시장 고소 / 김철수 시장 “사실 아니다…발목잡기 일방적 정치공세”

등록날짜 [ 2018년07월23일 17시02분 ]

이병선 전 속초시장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19일 김철수 현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해 지역사회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김철수 현 시장은 “전직 시장의 무분별 하고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고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무대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새누리당 입당원서와 관련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청내 공무원들은 물론 지역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병선 전 시장 기자회견=이 전 시장은 19일 오전 11시 노학동 이양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시장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정치행위금지 위반 혐의도 있어 검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은 지난달 7일 선거방송토론에서 ‘이병선 후보는 속초시로부터 용역을 받던 업체 대표가 김철수 후보의 편이라는 이유로 일감을 주지 않아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을 정치적 이유로 후배를 죽인 냉혈한으로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케이블카사업과 관련해서도 김 시장은 ‘이병선 후보는 롯데와의 관계를 밝히라’며 이미 법원의 판결로 명명백백 밝혀진 사건에 대해 마치 내가 대기업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청렴성과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 시장은 속초시 기획감사실장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공무원을 이용해 새누리당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부하공무원들에게 입당원서를 모집하게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상 ‘정치운동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전 시장은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에서 상당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며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한 증거서류도 법무법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시장은 이날 현직 공무원의 당시 상황 설명이 담긴 진술서를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시장 반박 기자회견=김철수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있은 반박 기자회견에서 “지난 17~18일까지 8개동 순방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분열됐던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속초시 발전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시장이 현직 시장을 고소하는 발목잡기의 기자회견을 보고 안쓰럽고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전직 시장의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정치공세에는 일고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시정에 전념하며 속초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새누리당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한 이 전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이 전 시장 측에서)진술서가 있다고 하는데 증거를 내놓으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용역업체 대표 죽음과 관련해 “선거방송토론 과정에서 내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직 시장이 문제를 제기해 해명한 것”이라며 “전직 시장이 업체 대표를 죽였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는 이날 “오늘 이 전 시장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다시 공무원 조직을 흔들고 분열로 몰아가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선거운동당시(TV토론)의 일부 내용을 명예훼손으로 둔갑시켜 고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또 다시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역사회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이 전 시장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