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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군소음피해보상법 개정 필요하다
지난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소음측정을 거쳐 2021년 12월 보상금 지급 대상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지난해 1~2월 보상...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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